조선닷컴 : 전체기사: '도가니법·도가니 방지특위 구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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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도가니 방지특위 구성' 국회 통과 Oct 28th 2011, 06:58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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