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한미FTA 법원이 TF만들자' 글에 판사 160여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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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법원이 TF만들자' 글에 판사 160여명 "동의" Dec 2nd 2011, 07:59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부가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하루 만에 160여명의 판사가 동의, 해당 판사가 실제 TF 구성을 요구하는 청원문 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일 인천지법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한미 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며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는, 2일 오후 4시15분 현재 169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 가운데 1~2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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