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2月31日 星期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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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처리
Jan 1st 2012, 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지만 본회의에서 다뤄지진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바 있다.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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