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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나꼼수, 공정성 심의대상 아니다" Nov 1st 2011, 10: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팟캐스트 심의 논란과 관련, "팟캐스트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라디오 '나는 꼼수다'는 방송 심의대상이 아니라 통신심의 규정을 적용받는 통신 심의의 대상"이라며 "방통심의위의 애플리케이션 심의 관련 조직 신설이 '나는 꼼수다'를 규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일각의 지적은 법률의 착오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강조했다. 팟캐스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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