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1月23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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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FTA 헌법소원 제기"
Nov 24th 2011, 01:49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와 관련, "한미FTA는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123조 농어업, 중소기업 육성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년 연속 예산안, 언론악법 등 수많은 악법의 날치기와 헌정 사상 초유로 비공개 회의에서 날치기하는 의회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선의'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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