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노무현 죽음에 한상률 책임" 비방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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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죽음에 한상률 책임" 비방글 무죄 Nov 24th 2011, 01:54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청장의 책임이 있다.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한상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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