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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연루 준장, 8억대 국가배상 Nov 24th 2011, 02:20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24일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를 받은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1심의 배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해 상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이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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