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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농어업ㆍ中企ㆍ소상공인 지원 2조 증액 Jan 2nd 2012, 05:36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후 여야가 합의한 피해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정지원을 종전보다 2조원 늘렸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밭농업ㆍ수산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농어업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말 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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