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설] 장애인 상대 범죄 엄하게 다루도록 法 고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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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상대 범죄 엄하게 다루도록 法 고치라 Sep 29th 2011, 14:41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은 2명뿐이었고 그들의 형량도 고작 8개월과 6개월이었다. 다른 2명은 범인을 알게 된 지 1년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기한을 넘겼다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교장을 포함한 또 다른 2명은 2심에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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