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변화와 역사 창조의 사법부를 기대한다 Sep 29th 2011, 14:27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7일 취임식을 가졌다. 양 대법원장은 먼저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인식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원인은 상당 부분 과거 어두웠던 정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들이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인 것은 틀림없지만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조직은 집단적으로 우둔해진다"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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