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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법원 계류된 사건, 처리기한 알려줬으면 Sep 29th 2011, 14:27 필자가 운영하는 공장 부지의 일부에 대해 생면부지의 사람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작년 봄부터 지루한 소송에 말려 있는 중소기업인이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재판의 유·불리와 승·패소를 떠나서 가처분 같은 결정사건은 처리기한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법원에 수십 차례 전화 문의를 해봤고,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